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광주 데이트 폭행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 사건일지 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건에 대해 광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여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를 돌아다니며 여자친구 B씨를 3시간여에 걸쳐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재물손괴, 감금, 폭행, 상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8개월만에 열린 재판에서 의외의 판결을 받는데요. 실화탐사대 방영의 여파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버닝썬 게이트 사태를 비롯해 부실수사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경찰이 대중의 질타를 받는 또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밝혀진 강압수사 1심에서 피의자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명령, 재수사가..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발을 저는 주인공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를, 그리고 아메리칸 뷰티와 네고시에이터, 슈퍼맨 리턴즈 등에 출연한 케빈 스페이시는 2017년 10월 경 배우 앤서니 랩이 자신이 14살이던 1986년 당시 20대에 불과했던 케빈스페이시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연예계를 뒤집어놓은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폭로 이후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이 하나둘 폭로가 이어지자 앤서니 랩도 용기를 내어 폭로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대처방법을 몰랐고 무명배우인 케빈 스페이시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거라 믿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시가 점점 유명세를 타고 끊임없이 전파를 통해 그의 모습이 보이자 고..

1603명.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자신만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의 수입니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83명이었던 전문변호사는 2015년 1031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홍보가 부족해 의뢰인들의 인식속에 정확히 자리잡고 있지 못합니다. 2010년 이 제도를 만들면서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광고에 '전문' 변호사라고 돼 있으면 그 분야를 잘 아는 구나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최근 ..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한 최진실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