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범죄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찰도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찰도착증이란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스킨십을 중심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성적 흥분보다 더욱 강하게 일으나는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을 말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환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ᆞ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때때로 성추행은 강간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로 가득 메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하여 이른바 마찰도착(접촉음란)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수동적이며, 고립된 심리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는데,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겨 상대 선수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

성매매 단속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저녁 열시 반 경에 호기심에... 콜걸 연락처를 찾아서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원 보증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단속기간이라 모니터링에 걸렸다면서 모니터링을 피할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50만500원 10만원 50만원 50만500원 순으로 네번 추가로 입금했고 상황이 무서워서...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을 통화녹음 해두었습니다. 카톡 내용도 우선은 캡쳐해두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1. 송금만 하고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죄인지 2.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3. 송금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세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

2014년 11월25일 저녁 경찰관 A씨는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이후 성매매 여성 B씨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 A씨는 동료 경찰관 3명을 불러들여 B씨를 붙잡았다. 성매매 수사를 위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B씨는 “옷 갈아 입을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번 뒤 창문을 열고 6층 높이에서 뛰어 내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 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것이 아니라, 경찰 중 한 명이 손님인 척 가장을 하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의 무리한 함정 수사라는 지적을 ..

형사사건 합의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親告罪, 예: 간통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예: 폭행죄)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