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통틀어 '상해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해' 자체는 유형력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폭행이 있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내지는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고,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했다면 대부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히 오랜 시간 협박이나 폭행을 이기지 못한 경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의미가 없는 ..

​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한 합의는 좋은 시도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면, 이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당 의사가 전달되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판결' 등의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은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시 '처벌불원서'라는 서면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합의금을 지출한 다음 민간 차원에서의 화해를 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 우선 다수의 성범죄가 '친고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무고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 무고죄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며, 그 허위의 사실이 '성폭력'인 경우 편의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친구 소개로 과 여 후배를 소개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둘이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꼈는데 여자애도 먼저 제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데려다주면서 공원에서 키스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 ..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후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체포와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합니다. ​ ​ 사전영장주의에 따른 기본적인 체포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잡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체포가 진행됩니다. 영화나 TV 매체에 의해 체포 장면을 많이 접해보았으므로, 체포 과정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또 다른 채팅 앱인 '디스코드'로 옮겨갔다는 보도에 디스코드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 지난해 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박사' 등 n번방의 유력 유포자와 동조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디스코드 등의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폭넓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의 보도에 따르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 ​ 왜 디스코드인가 디스코드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