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법 음란물, 또 다른 N번방 되나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또 다른 채팅 앱인 '디스코드'로 옮겨갔다는 보도에 디스코드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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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박사' 등 n번방의 유력 유포자와 동조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디스코드 등의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폭넓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의 보도에 따르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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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디스코드인가

디스코드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의 일종입니다. 일반 채팅과 더불어 인터넷 게임과 연동된 음성 채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게임을 하면서도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게이머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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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자들이 디스코드로 넘어간 이유는 역시 '보안'입니다. 디스코드 또한 텔레그램 못지않게 보안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채팅 시 암호화된 서버를 이용한다는 점, 메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이 큰 이동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n번방 수사 디스코드까지 확대

무료상담사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베그 때문에 디스코드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떤 계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판매하길래,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해봤습니다.

링크를 통해 20개 정도 영상을 다운로드했고,

그중에 누가 봐도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있어 즉시 지운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디스코드도 수사를 진행한다길래 너무나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데이터 초기화를 시켜서 지금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요.

전 유포한 사실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이 말이 아닙니다.

자수하면 기소유예 혹은 소년법으로 처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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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텔레그램에서 흘러들어온 성착취물을 디스코드에서 재판매 및 유포한 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의 혐의를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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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디스코드 어플 내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N번방 '박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지시·유통한 혐의를 받았으나, 디스코드 사건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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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무엇이 다른가

온라인상의 SNS 프로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의 출연이 의심되는 음란물에 대해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을 받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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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URL 링크나 관련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라면, 저장 기록 매체에 직접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을 소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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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텔레그램 관전자들이 잇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비디오 다운로드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플랫폼이 텔레그램이라면, 그 내용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이러한 기능도 '소지 죄'에 해당하므로 아청법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자동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소지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냐의 판단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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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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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영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에 입장했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였다면 그 처벌 여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라도 디스코드 플랫폼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소지 죄'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의도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의 임시 캐시 파일까지 삭제된 상태라면 그 입증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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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에 하나 소지 죄가 인정된다면 형벌은 그다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은 검찰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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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실 경위에 있어 악의적 의도 또는 목적 등이 있었는지, 성범죄로 인한 이력이 있는지,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이에 따라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가장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억울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은 없는지 형의 감경요소에 대해 세심히 판단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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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애초 온라인 게임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인 만큼, 이용 도중 의도치 않게 해당 사건과 연루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전화 무료상담을 통해 지혜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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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