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밀만의 긴급지원 (변호사 경찰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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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후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체포와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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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장주의에 따른 기본적인 체포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잡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체포가 진행됩니다. 영화나 TV 매체에 의해 체포 장면을 많이 접해보았으므로, 체포 과정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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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체포란?

쉽게 말하면,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바로 체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하겠다는 뜻입니다.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도 검사 내지는 경찰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상황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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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건 현장을 맞닥뜨려 피의자를 발견했거나,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거나, 피의자 소재지가 파악되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어 재빨리 잡아야 할 때 등등 영장을 발부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특히 많이 진행됩니다. 꼭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에만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이 3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 긴급체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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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박사방'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현역 군인이 군사경찰(구 헌병)에 의해 긴급체포된 바 있으며,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금융기관의 전직 임원을 긴급체포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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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만한 중대한 사건일 때만 긴급체포권이 작동된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들어맞는다면 어느 때라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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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정형의 기준이므로, 절도ㆍ강간ㆍ살인 등의 중범죄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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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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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포의 긴급성

체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등의 긴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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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족 요건

▶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 불가

▶자진 출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도 우려 시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긴급체포

▶충족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체포 후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하지 않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 수사 주체로 하여금 상당한 재량을 갖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 인정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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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3 (긴급체포) 및 대법원 판결 재구성

체포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 - 범죄사실 등 고지 - 체포서 작성 - 체포 승인 건의 -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긴급체포 건에는 구속영장이 지체 없이 청구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도 신청합니다. 만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한 일반적 체포는 가능해지며, 다른 혐의가 잡혔다면 이때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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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 지인이 긴급체포되었다면?

긴급체포 형사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한 나머지, 덩달아 피의자들도 평정심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체포 시점은 아직 초기 수사 단계이므로, 체포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재판의 방향까지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긴급체포 체포영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분명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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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은 24시간 변호사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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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체포 당일 즉시 피의자 접견 기회를 마련하고 사건에 대응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피의자를 위한 방어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해 충분히 해명 가능한 여지를 확보해드리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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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순간이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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