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 검사가 법원에 정식적인 형사소송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부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소송조건이 충분하다면 법원에 유죄판결을 위한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기소한다, 기소를 제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여기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했다’라는 등의 말도 파생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편, 기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

​ 코로나19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담임목사가 속해있는 행정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교회는 이미 한차례 방역수칙을 어긴 일이 있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배 참석자 및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서울시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서울시의 조치는 과도한 종교탄압이며, 예배는 2m 간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형사고소·고발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들리긴 하나,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흔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7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소송으로 적절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승소 판결이 난 이후, 내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의 손해배상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굳이 형사소송까지 갈 것 없이 단순히 내 피해액만 환불받길 원한다면 이때도 똑같이 민사소송이 필요한데요, 이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규정한 각종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법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후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체포와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합니다. ​ ​ 사전영장주의에 따른 기본적인 체포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잡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체포가 진행됩니다. 영화나 TV 매체에 의해 체포 장면을 많이 접해보았으므로, 체포 과정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

많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함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우나, 때론 피의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피의자 방어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하는 서면입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과 변호사 간에 합의된 내용 등도 간략히 담고 있습니다.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