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횡령'이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임'에 대해선 쉽사리 떠올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횡령과 배임은 서로 간의 신의 관계를 져버리고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점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개인의 이득으로 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그 손해는 '재물'에만 한정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불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혐의를 받습니다. 그 이득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면 이 또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사기죄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풀어가겠다 함은, 피해 금액의 변제를 위한 의지와 더불어 채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단순히 돈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갈취당했다면, 수사당국에 사기꾼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범죄를 인정시키고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형사고소의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대법원은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정해두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 전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형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협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자들이 잇달아 체포되고 수사당국의 브리핑도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7일 금요일엔, '박사'와 함께 텔레그램 N 번방을 운영한 공범 '부따'의 신상도 공개되어 이번 성착취물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 경찰은, 미성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을 포함해 이를 유포하고 관전한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해밀에도 관련한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미성년자 음란물 처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청법 음란물, 처벌 범위 커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허락 없이 유포된 리벤지포르노, 성인을 상대로 한 성착취 동영상 등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불법 촬영물임에 틀림없습니다..

2주 전 주말, 호기심 때문에 만남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 중 직접 만나자까지 얘기가 진행되었고, 그분이 처음엔 한 링크를 주면서 가입 요청했습니다. 본인한테 비용처리가 되어서 실적 오른다길래 유료 가입 10만 원 내고, 여성분 비용으로 40만 원 지불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출발했다고 연락 왔고 비용 35만 원 다른 계좌에 주면 사이트로 넘어간 돈은 환불, 지금 주는 비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 안 보냈더니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너무 화가 나서 환불 처리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업체 쪽 연결하더니 업체도 입금액 35만 원을 줘야만 환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없다 발뺌하니까 일단 있는 거라도 다 주고 ..

무료상담사례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고등학생 3학년이고,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인데 서로 호감이 들어 점차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상대 부모님한테 들켜서 경찰신고가 들어간 참입니다. 전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있어서 합의 일절 없다고 전화왔고 애는 아무 말도 없고, 진짜로 무슨 고소까지 들어갈까봐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고소가 된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특별히 규정해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