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폭행 경찰조사 압력 드러나

광주 데이트 폭행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

 

사건일지

 

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건에 대해 광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여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를 돌아다니며 여자친구 B씨를 3시간여에 걸쳐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재물손괴, 감금, 폭행, 상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8개월만에 열린 재판에서 의외의 판결을 받는데요.

 

실화탐사대 방영의 여파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버닝썬 게이트 사태를 비롯해 부실수사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경찰이 대중의 질타를 받는 또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밝혀진 강압수사

 

1심에서 피의자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명령,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강압수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포착되어 수사를 처음 진행한 광산경찰서에서 초동수사 시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의 기본이 되는 수사를 진행하는 않은 점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피의자에게 짜여진 A4용지의 내용을 "그냥 써진대로해" "답 엎어지니까"라고 요구한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욕설 등 선을 넘은 협박성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의 해명

 

광산 경찰서 관계자는 CCTV 취조 중 "이런 내용을 쓰소" ,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 상관 없어요" , "물어보면서 조사하는건데" , "해, 그냥 써진대로" 라고 한 부분을 "변호인이 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몇시에 변호인이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명했습니다.

 

해명한 내용대로의 발언이라고 해도 문제일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A씨에게 욕설과 강압을 행한 것은 엄연한 잘못입니다.

 

 

경찰이 외면한 증거

 

7월 3일 방영된 실화탐사대에서는 현 정부 집권 후 성폭력 무고죄에 쉬쉬하던 언론 분위기를 타파하고 본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방송내용은 대중의 공분을 살만 했는데 피의자 A씨의 어머니가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라던 여성이 남성의 안면을 5차례 강하게 내려치며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의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이미 해당 영상을 확인했으나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또다른 CCTV 영상에서는 남자친구 A씨가 도망치듯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갔고 감금, 협박을 당했다던 여자친구 B씨가 A씨를 뒤쫓아 달려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여자친구 B씨가 경찰 간부 출신의 딸이라는 점이 이런 부실한 수사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수사 시 CCTV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영상을 외면한것은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동행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단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해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게되며 이후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담당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과 다시 한번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조사에서 큰 당혹감과 불안, 스트레스를 받아 위압적인 수사과정에서 100%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는 힘듭니다.

 

위 광주 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한다면 강압수사, 부실수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나열하자면

 

1)말실수를 줄여 부당한 억측을 예방합니다.

2)조사 도중 쉬는시간 등에 변호사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3)당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후 소송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4)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비단 경찰조사에서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앞으로의 법리다툼,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여부 및 재판 결과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 1심, 2심이 진행 중 변호인을 선임하게되면 경찰조사 때 재빠르게 대처한 사건보다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십시오. 형사사건에서의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