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끝나고 8명이서 술을마시러 갔습니다 1차에서는 근처 삼겹살집 에서 술을먹고 남은 4명이서 2차를 갔는데 치킨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저먹고 저는 마지막에 어묵탕을 시켰던 기억까지가 제기억의 마지막이고 택시를 타고 왔던것도 아침에 카드이용내역을 보고알았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더니 피해자가 어제 제가 택시에서 술에취해있는 자기의 가슴을 만지고 제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지퍼를 내려 자기의 입속에 제성기를 넣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술을 아무리먹었어도 이런실수를 한적이없고 제가그랬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드렸더니 경찰에 고소를 해서 어제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이 접수된걸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직후 동료에게 2통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에게도 말했다고 했는데 왜 그당시에 신고를 하지않았는지도 궁금하고 저 혼자 이사건을 해결하긴 어려워서 상담요청드렸습니다

---

현재 피해자의 진술 뿐이지만 진술에 의하면 위 사안은 단순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간음행위지만 성기의 삽입이 아닌 도구나 손가락 등의 삽입은 유사강간 행위입니다. 즉,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가 해당이 되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즉 술에 만취해 있거나 잠이 든 상대방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면 준유사강간 처벌을 받게 되죠.

준유사강간이라는 명칭은 다소 생소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유사라는 단어에 의해서 강간죄보다 약한 성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준유사강간 역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모든 성범죄와 동일하게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준유사강간 또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주로 술에 취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연루된 많은 피의자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분이 바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실이 인정되어 신상등록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3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만취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기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예컨대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소송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시 탑승했던 택시 기사분의 진술이 결정적일듯 합니다. 피해자가 택시 하차 직후 동료에게 2통의 전화를 걸고 주변에 알렸다는 사실도 불리한 정황에 속합니다.

 

현재 고소 후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곧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출두하라는 전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변론을 펼칠 적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경찰조사 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골든타임인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성범죄 관련 소송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