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신적인 부정행위와 매춘을 벌인 일, 다른 이를 강제로 간음한 일 또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남편과 저는 성격도 맞지 않았지만 각자의 집안에 사정이 생겨 당분간 별거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입니다. 벌써 남편과 별거한지 8년째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으니 5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이혼처리된 것이 맞나요? ​ 유감스럽게도 이런 와전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합의별거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봄경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로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을 찾게 됐습니다. ​ Previous imageNext image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성매수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성매매와는 달리 선처를 받기 힘들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착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또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단순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

구속 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 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립니다. ​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

​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대학교 후배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 간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핵심 전략 ​ 우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부터 사건 전 술자리 사진 등 객관적부터 자료부터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용 변호사는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을 통하여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