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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협의이혼 절차와 제출서류 등 준비사항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이거나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입니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이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한 최진실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
결혼을 두고 흔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같은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남남이 되는 것이 나을테지만, 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결혼은 엄연히법적 제도이고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따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여러가지 법적 분쟁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이혼으로 인해 가슴에 커다란 멍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예고없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 이혼 앞에서 좀 더 냉정을 찾고 현실적..
올 초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우주비행사 11명 중 한명으로 선발돼 화제가 됐던, 하버드 의대 출신의 한국계 조니 김(36)씨가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을 팟캐스트에서 고백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로부터) 내 동생과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고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
이혼 소송을 맞이한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소송을 수행하며 경험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이혼소송 소요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되면 접수 후 재판부가 배당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하게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소요되며 때에따라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져 짧아진 경향이 있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소장의 기본적인 서류들이 누락된 경우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명하고, 이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소장이 단번에 피고에게 전..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한 최진실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