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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부정행위와 매춘을 벌인 일, 다른 이를 강제로 간음한 일 또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남편과 저는 성격도 맞지 않았지만 각자의 집안에 사정이 생겨 당분간 별거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입니다. 벌써 남편과 별거한지 8년째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으니 5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이혼처리된 것이 맞나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와전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합의별거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다면, 그 순간 당사자는 '소송 피고인'신분이 됩니다. 이미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어느 정도 이혼 초읽기에 들어간 부부라면 모르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가 난데없이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분이라면 퍽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이혼'이 비교적 불명예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만, 아무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대도 덜컥 본인이 이혼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많은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이나 절도 등의 일을 저질러 범죄로 인해 고소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일 텐데요. 민사소송, 즉 이혼소송에서의 피고인은 소송을 먼저 제기..
법률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되, 물리적·거리적 관계는 남들과 같지 않은 부부가 많습니다. 정작 이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별거는 아니지만, 때때론 이혼과 다름없는 관계까지 사이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부부공동생활은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상태의 부부에 대해 '졸혼'이라는 임의적 조정을 허가한 바가 있고,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한 부부에게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간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별거 안팎의 정황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봤을 때 더 이상의 혼인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수용해 준다는 것이죠. 이혼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의의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이 이룩한 재산을..
개인은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근본이념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운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그렇다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의 각서는 우리나라 법이 효력을 인정할까요? 이혼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A 씨의 사례 A 씨는 주위 친구들 중 흔히 돌싱이라고 하는 이혼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지켜보며 본인은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지 마음먹었는데, 그러던 차 남자친구였던 B가 결혼을 약속하며 '우리는..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면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미국의 셀럽들이 결혼에 신중한 이유는 이혼 때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의 부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칙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벌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결혼 중 발생한 수입과 자산은 둘로 나누는 것이입니다. 이혼 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게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이혼에는 항상 거액의 위자료가 오가게 됩니다. 할리우드의 배우 게리 올드만은 19살 연하의 재즈싱어인 네번째 부인 알렉산드라 에든버러(결혼기간 2008~2015년)와 이혼하면서 330만 달러(약 37억원)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지급했습니다. 에든버러와 함께 사는 동안 ‘해리포터’와 ‘다크나..
유산,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문화로 양보하며 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한 푼이라도 칼 같이 깔끔하게 분배를 하고, 과거에 비하여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싸움을 벌이며 인천상속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하는 등의 일이 많아졌는데요. 요즘의 상속소송의 10%이상이 1천만원 이하 소송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일 무난하게 끝내는 것이 서로 협의를 통하고 제 3자 즉 인천상속변호사를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 할 경우..
이혼에 앞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들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지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우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등 소송절차는 소장부터 답변서 제출, 이혼조정,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까지 마쳐야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세세한 부분에서 합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처럼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생년월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학교나 사회생활 등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연애, 개인사정, 연금, 정년 등의 이유로 잘못 등록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2. 4. 13. 자2011스160 결정)은 출생연월일 저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07조에 판결에 의한 정정대상이 아니라 법 제104조의 허가에 의한 정정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