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이럴 땐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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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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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는 2001년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9편의 시리즈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전 세계에서 역대 7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특히 2,30대 차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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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전에서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연상케하는 자동차 굉음 소리와 질주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A(27) 씨 등 6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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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공동위험행위(벌점 40점) 와 난폭운전(벌점 40점)에 대한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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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27명은 지난 5월 말부터 두 달 동안 대전 유성구 탑립 삼거리부터 약 590m 거리에서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해 속도 경쟁을 벌이거나 드리프트를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계룡 터널에서 좌우로 도로를 점령하는 등 최고 시속 282km/h로 질주하고 저속으로 달리다 미리 정해 둔 구간에서 최고 속도를 내 승자를 가리는 일명 '롤링 레이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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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난폭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열거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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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를 어긴 경우

2) 과속이나 급제동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3) 횡단, 유턴, 후진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진로 변경이나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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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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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실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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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이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규정에서 금지한 9가지 행위 가운데 2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반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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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을 놓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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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년 5월 차량 운전자 A 씨는 13km의 거리를 시속 100km를 초과해 속도위반을 수차례 하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한 채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진로를 바꾸는 등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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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거리 확보 없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결로적으로 단순한 레이싱 난폭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는 구별됩니다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단 1회 행위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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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요, 우선 보복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범죄로 승용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보복운전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 특수 협박죄, 특수 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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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량 ​ · 특수 상해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 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 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우에 따라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 치사상 죄나 살인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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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1) 고의로 급제동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2) 신호 대기 차량 들이받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3) 끼어들기

4) 갓길로 밀어붙이기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5) 가로막기

6) 폭언 및 공포감 조성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육성, 위협을 가하는 행위)

7) 후진으로 추돌하기

보복운전으로 징역 6년

교통 방해치사 죄 적용

실제로 2015년 남해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추월해 갑자기 속도를 줄여 고의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 치사 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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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 방해 치사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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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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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형법상 특수 상해죄 또는 특수 폭행죄, 특수 협박죄,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살인죄 역시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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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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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 (부상, 사망) 은 보험사의 '책임' 보험한도까지만 처리되고 책임보험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는 책임보험한도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뒤 보복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결국 보복운전자 개인이 피해자의 대인 대물 민사 배상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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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복 운전자 본인의 자기신체 사고 손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 역시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 면할 수 있나?

순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후에는 그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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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된 경우 형사 입건됨은 물론 피해자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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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복운전 후 하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욕설 및 협박하는 행위, 나아가 상대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 및 재물 손괴로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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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음주 사고는 물론이고 위험 운전, 폭행 시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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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 을왕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은 전국을 들끓게 했는데요, 특히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뭇매를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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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가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당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고지가 되었다면 그리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먼저 했더라면 지금처럼 여론의 도마에는 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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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역시 형사 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 등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가져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에는 반성의 태도와 고의가 아니 없음을 피력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성실한 합의를 해야 추후 재판 과정에 양형 참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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