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종 혹은 생사불명일 때 혼인관계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채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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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사불명(生死不明)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이미 그들의 혼인관계도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존배우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불명(生死不明)과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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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과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는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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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는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 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생사불명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혼소송이 필요없이 사망과 똑같이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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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막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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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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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사는 분명하되 주소만 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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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다른 어딘가에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으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서 부부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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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公示送達)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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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절차 :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신청인은 특히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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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효과 :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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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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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채 3년 이상 세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공시송달 후 결석판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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