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만일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과실 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보통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엄히 처벌되는데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상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으로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 부부가 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유무형의 재산상 가치는 실질적 경제활동은 남편이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 살림만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 재산 증식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그 비율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해 재산을 분할하느냐가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 그런데,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해서 제출하거나 소송 중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

K-방역, K-pop 등 한국에는 외국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이 아닐까 하는데요, 30-4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종 직업군이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대리운전은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와 저임금 노동시장이 결합하며 관련 업체 약 8천여 개, 종사인원만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외신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대리운전을 빗대어 ​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라며 필설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런데, 대리운전과 취객과의 갈등이 종종 다툼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있습니..

각서(覺書)란 어떤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상황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서는 내용에 따라 지불각서, 이행 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는데요, ​ 특정한 상황, 계약, 거래 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 각서는 혹여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 특히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행 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 환자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은 요양원에서 지지 않는다, 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