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통틀어 '상해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해' 자체는 유형력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폭행이 있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내지는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고,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했다면 대부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히 오랜 시간 협박이나 폭행을 이기지 못한 경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의미가 없는 ..

​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한 합의는 좋은 시도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면, 이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당 의사가 전달되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판결' 등의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은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시 '처벌불원서'라는 서면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합의금을 지출한 다음 민간 차원에서의 화해를 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 우선 다수의 성범죄가 '친고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무고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 무고죄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며, 그 허위의 사실이 '성폭력'인 경우 편의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친구 소개로 과 여 후배를 소개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둘이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꼈는데 여자애도 먼저 제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데려다주면서 공원에서 키스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 ..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후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체포와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합니다. ​ ​ 사전영장주의에 따른 기본적인 체포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잡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체포가 진행됩니다. 영화나 TV 매체에 의해 체포 장면을 많이 접해보았으므로, 체포 과정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또 다른 채팅 앱인 '디스코드'로 옮겨갔다는 보도에 디스코드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 지난해 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박사' 등 n번방의 유력 유포자와 동조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디스코드 등의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폭넓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의 보도에 따르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 ​ 왜 디스코드인가 디스코드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의..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범죄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찰도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찰도착증이란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스킨십을 중심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성적 흥분보다 더욱 강하게 일으나는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을 말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환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ᆞ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때때로 성추행은 강간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로 가득 메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하여 이른바 마찰도착(접촉음란)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수동적이며, 고립된 심리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는데,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겨 상대 선수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

성매매 단속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저녁 열시 반 경에 호기심에... 콜걸 연락처를 찾아서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원 보증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단속기간이라 모니터링에 걸렸다면서 모니터링을 피할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50만500원 10만원 50만원 50만500원 순으로 네번 추가로 입금했고 상황이 무서워서...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을 통화녹음 해두었습니다. 카톡 내용도 우선은 캡쳐해두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1. 송금만 하고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죄인지 2.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3. 송금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세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

2014년 11월25일 저녁 경찰관 A씨는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이후 성매매 여성 B씨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 A씨는 동료 경찰관 3명을 불러들여 B씨를 붙잡았다. 성매매 수사를 위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B씨는 “옷 갈아 입을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번 뒤 창문을 열고 6층 높이에서 뛰어 내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 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것이 아니라, 경찰 중 한 명이 손님인 척 가장을 하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의 무리한 함정 수사라는 지적을 ..

형사사건 합의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親告罪, 예: 간통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예: 폭행죄)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